이인영 “검사도 죄지으면 공수처에 의해 처벌받는 사회 만들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는 새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며 "국민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칼을 쥐고 나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조 균열 우려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불법 폭력 행위도 모자라,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연이은 불법 폭력 행위로 증거의 탑을 쌓아나가는 일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차근차근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1' 단일안에 동참한 의원이 156명에 이르는 만큼 일부 이탈표가 생기더라도 무난하게 가결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까지 156명 중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은 주승용 부의장이 유일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3법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가 되어있다"며 "(표 확보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단은 '4+1' 공조가 기술적으로 탄탄하고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진다고 해도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반영될 것"이라며 "150표는 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표결을 앞두고 결과를 흔들려는 시도가 검찰, 일부 언론, 일부 4+1 구성원 중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 공수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출발이 공수처의 설치라는 데 동의한다면 작은 문제 제기는 뒤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