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남중국해 미중 군사충돌 촉발할 분쟁지역 "SCMP

"남중국해는 미중간 군사충돌을 일으킬 분쟁지역"



홍콩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남중국해가 미중간 군사적 이해관계의 초점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기지를 건설하고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내세워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국제해양법 하에서는 완전히 불법'이라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SCMP는 분석가들이 분쟁이 무력충돌을 일으킬 '티핑포인트(tipping poin, 뒤집히는 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중국 해군이 지난 6월19일부터 7월5일까지 강도 높은 해상훈련을 벌이자 미국은 7월 중순 니미츠함과 로널드레이건함 등 항공모함 두 척과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훈련으로 맞섰다.
중국은 중국 본토에서 인도네이와 말레이시아에 근접하는 지역까지 설정한 '9단선' 이내를 자국영해라고 주장하고 이 곳에 있는 산호초와 암초에 인공섬을 조성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변국의 반대에도 미스치프(중국명 메이지자오), 수비(주비자오), 피어리크로스(융수자오) 산호초에 활주로와 비행기 격납고, 무기고 등 군시설을 건설해 군사화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환초 인공물 건립과 유전탐사, 어획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를 거부하고 중국의 남중국해내 주권과 이해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대치하는 것은 남중국해가 가진 지리, 전략상의 이점 때문이다. 우선 이곳은 세계 계 해상 교역량의 약 3분의 1, 3조 37000억 달러가 지나는 요충지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80%가 이곳을 지난다.

자원도 많이 묻혀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남중국해 해저에는 최소 110억 배럴의 원유와 190조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다른 기관들은 이를 각각 200억 배럴과 290조 입방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고 SCMP는 전했다.

남중국해는 또한 전 세계 어획량의 10%를 차지하는 곳으로 수억 명에게 중요한 식량 원천이 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한다면 중국은 무력충돌 발생시 본토방어와 대만 독립을 견제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 해협을 지나 서태평양에 진출해 일본과 괌 등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도 있다.남중국해에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고 군사활동을 거부함으로써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은 이를 알고 유엔 해양법에 명시된 '항해의 자유'를 내세워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정찰기와 폭격기, 구축함을 중국 인공섬 근해 해역을 항해하도록 하고 있다. 미해군 함정은 지난해 중국이 점령하거나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인공섬 12마일 이내 해역을 9번 항해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 인도와 연대하는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중국과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대립과 갈등, 패권 경쟁은 인도·태평양 패권을 다투는 것이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은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불가피해 보인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