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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14일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추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교류사업 포함 집행부진 사업 등이다.
정책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5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220여 개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의 대기개선 추진 대책 사업의 경우 68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불용액만 2260억 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은 58.6%에 불과했다.
국고 100%를 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039억 원 중 34%, 4만 원의 추가 지원이 없어 보급이 늦어진다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교체는 360억 원 중 19.2%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또 과기부의 기가 코리아 사업은 봉제로봇 제작에 38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연말까지 집행 없이 전액 이월된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문제 사업 선정을 주도한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이 얼마나 졸속 편성돼 있는지 결산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오히려 6.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의 경우 실직 시간강사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80억 원의 추경을 반영했으나 교육부 임의로 사업공고를 변경, 945명의 재직강사에게도 지원했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불법으로 전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사업도 있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추경에서 건물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지원 명목으로 100억 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자체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오히려 315억 원을 증액해 해당사업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위는 이 같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500쪽 분량의 책자에 담아 오는 18일 시작되는 결산국회에서 의원들이 활용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