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다시 '원점'...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지난 2006년 12월 공식검토를 시작으로 대통령선거 공약 3회, 보류와 백지화 등을 거치면 14년째 결론을 못내린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결정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 공약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검증한 결과, ‘근본적 재검토’라는 사실상 백지화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안(기존 공항 확장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 적격성을 검증한 결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적합’ 결론을 내림으로써 김해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한 것이다. 14년을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국책사업이 다시 ‘원점 회귀’한 셈이다.

◆검증위, 안전·시설운영·소음·환경 4개 분야 "근본 검토" 지적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검증 분야는 ▲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4개였다.

먼저, 안전 분야에서 가장 김해신공항 성사에 걸림돌이었던 신설활주로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장애물로 지적돼 온 오봉산·임호산·경운산 등 산악지형을 존치하느냐, 절취하느냐 판단을 놓고 위원회는 ‘산악장애물 존치 전제’로 수립한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이 공항시설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다.

산악장애물 안전 관련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법제처는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절취)이 원칙이고, 존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경남도지사)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따라서, 검증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시 오봉산·임호산·경운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의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악장애물의 절취를 전제로 하더라도 김해신공항 사업일정, 산악 절취의 물리·환경 측면에서 가능성, 절취에 따른 전체 비용의 초과 등의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운용·수요 분야에서도 검증위원회는 활주로 용량 부족, 추가확장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 보완과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한계를 문제 삼았다.

즉, 항공기 심야운항에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제한의 여지가 있고, 항공기 소음피해도 측정단위 변경으로 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구 규모의 재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본 검토의 근거로 지적했다.

조류의 주요 이동경로와 서식지 훼손의 축소·왜곡 여부 검증에서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안 작성 상태에서 중단된 점을 들어 자료 부족과 과학적·객관적 검증 불가능을 이유로 추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 이 역시 결격 사유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이같은 분야별 검증 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 시설이 관문공항 기준(활주로 3.2㎞, 서비스 수준 Ⅲ 이상)을 충족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앞서 언급한 검토 부분을 언급하며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즉, ▲항공기 24시간 운영의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 고려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사용가능 부지의 소진로 향후 활주로 확장 불가 ▲공항 주변의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소음 등 환경피해 요인의 지속 증대 등이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는데 근본적으로 검토,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제시했다.

검증위원회는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제거(절취)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에 근본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가덕도, 최선의 대안" vs. 권영진 대구시장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사실상 백지화 결론 발표에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실랑이를 벌여온 부산시, 경남도, 대구시 등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김해가 아닌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 대상지로 밀어온 경남도는 반색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증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이제는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면서 부산신항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공항은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는 환영의 입장을 올렸다.

가덕도와 맞닿은 거제시 변광용 시장, 김해 지역구의원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란히 반기는 반응을 나타냈다.

변 시장은 “검증위의 결론을 토대로 이제 가덕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의 빠른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안전과 소음 문제가 제기된 곳(김해)에 검증위의 결과가 나와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거돈 전 시장 시절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던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대행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덕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가덕도 신공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해당 지자체인 김해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사천에 동남권 신공항을 요구해 온 사천시는 “김해신공항 무산이 가덕도 결정을 뜻하는 게 아니다. 사천이 안전, 위치, 예산 측면에서 대한민국 제2 관문공항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당초 경남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시는 강력 반발했다.

대구시는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 “지역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낼 것”이라며 검증위 결정을 성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부산시 가덕도 대안 가능성 높아졌지만…영남 TK-PK 지역갈등 재연, 국토부 태도도 관심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대안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반대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로 대구·경북과 일부 경남지역의 거센 반발과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이다.

이미 부산은 대구경북, 경남과 동남권 신공항 선정을 놓고 지역간 대립을 겪은 바 있어 원점으로 돌아온 신공항 재선정을 놓고 지역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김해신공항 선정을 놓고 충돌했던 부산시로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 원활한 협력관계 복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여야 지역구 의원과 여당의 정무적 중재가 개입되지 않으면 부산시로선 역부족인 만큼 정치권과 정략적 협력 구축 여부가 필요하다.

특히,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당 후보의 승리를 위한 선거전략으로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선거전략에 어떤 입장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부산시장 선거표밭의 변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