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깊은 우려·당혹"

6개 경제단체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데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은 이날 공동입장을 내고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 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