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행사 대상 두고 오락가락 야당…5건→3건→5건→3건

여당의 ‘입법 독주’에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한 국민의힘이 9일 필리버스터 행사를 놓고 혼선을 거듭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으로 소수당 입장에서는 유효한 무기의 하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몇 시간 사이에 필리버스터 대상을 놓고 3차례나 입장을 바꾸며 정교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3시간 남짓 사이에 무제한 토론 대상 법안을 5건에서 3건으로, 다시 5건으로 번복하고 막판에 3건으로 결론지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이날 오후 2시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 5·18역사왜곡처벌법안 등 모두 5건에 대해 무더기 신청했다.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 법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설명도 더했다.

그러나 오후 3시 20분쯤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취재진에게 ‘사참위법’과 ‘5·18왜곡처벌법’를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한다고 고지했다. 본회의 시작 20분만의 결정이었다.

이 결정마저 1시간 뒤에 바뀌었다.

오후 4시20분쯤 최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다. 1시간 뒤 배 원내대변인이 “자체적으로 3개 안을 최종 제안했다”고 재공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후 6시30분 현재) 국민의힘이 5건 가운데 2건을 철회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