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새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시켜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한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저반에 큰 변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며 "힘들게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과 조두순 출소를 언급하며 "국민의 불안에 공감해야한다.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