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집을 새집처럼~' 20년 이상 단독·다세대 주택 수리에 최대 공사비 50% 지원

서울 거주자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나 수리가 필요한데 비용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새로운 집’으로 바꿔 보자.

‘오래된 헌집, 새집으로 고쳐 줄게’ 컨셉트의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화제의 지원사업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집수리 공사 시 보조금과 융자금을 대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 저층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그렇다고 모든 노후주택의 수리에 공사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

서울시가 지정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위치한 노후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구역이거나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올해 1월 현재 총 141개소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시해 첫해인 2016년부터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집수리 지원금 규모를 해마다 늘려왔다.

2018년 지원건수 102건(보조 38, 융자 64) 지원금액 13억 3700억 원(보조 2억 7200만 원, 융자 10억 6500만 원) 사업 실적이 ▲2019년 건수 718건(보조 562, 융자 156), 금액 61억 900만 원(보조 33억 8300만 원, 융자 27억 2600만 원) ▲2020년 건수 1247건(보조 1031, 융자 216), 금액 81억 8200억 원(보조 57억 4900만 원, 융자 24억 3300만 원)으로 3년새 건수 12배, 금액 6배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는 해마다 지원 실적이 늘어나자 올해 지원금액을 100억 원으로 증액해 집수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이나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 단열‧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를 원할 경우 공사비용의 최대 50%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와 공사 범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550만원까지 가능하다.

둘째, 올해부터 도시미관 공사, 창호‧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에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건축물 외관 등 미관을 개선하는 집수리 공사에 입면 디자인을 지원하고, 개선 효과가 클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이 더 나온다.

창호‧단열 공사에 고효율 자재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경우에도 공사비의 10% 내인 단독주택 최대 24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 가구당 최대 100만원, 공용 부분 최대 34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셋째, ‘공사업체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정교육을 이수한 집수리 업체의 정보를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미등록업체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무 적용하는 한편, 우수업체 평가를 실시해 집수리 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집수리 보조·융자금 지원 신청서는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집수리 공사 시행 중에도 융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다섯째, 건축 전문가(집수리 전문관 109명)가 직접 방문해 집수리 공사, 주택 유지관리법 등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상담서비스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내용은 주택 상태 진단과 유지관리 방안 안내, 공사 범위와 방법 등 기술 부분이며, 집수리 지원신청 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방치되어 있는 민간소유 빈집의 집수리에도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에너지 사용량도 감소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융자금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구청에서 상시로 접수받는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15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