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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으로 자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이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반면 2017년 기준 비(非)금융 공기업 부채 규모는 GDP의 23.5%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추정치가 존재하는 3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국가의 평균치는 12.8%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한 2019년의 경우 일반정부 부채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48.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멕시코의 22.8%보다 배 이상 높았다.
특히 공기업은 부채의 약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기업은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며 이는 공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채권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와 부실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등 대다수의 공기업은 높은 국제신용등급인 Aa2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도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인식하고 시장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일반적인 채권 약 3만500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금융 공기업은 비금융 민간 기업보다 0.51%포인트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다.
이 금리 할인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
AAA 등급 채권만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사채는 민간 회사채에 비해 0.20%포인트 내외의 금리 할인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를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이라고 했다.
이런 현상이 공기업과 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