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수저 대물림' 탈세 혐의 30명 적발

국세청은 27일 탈세 혐의자 30명을 적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를 받고, 무형 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 기업 이익을 독식한 15명 ▲사주 자녀의 계열회사에 개발 예정 부지·사업권을 저렴하게 넘기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1명 ▲기업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도박을 한 4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지난 2019년 현재 9조4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주식 8억8527억 원, 부동산 3936억 원, 금융자산 1349억 원 등이다.
주식·부동산·금융 자산을 모두 합하면 사주 일가당 평균 3127억 원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문료' 등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받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급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폭 올려 고액을 받아간 탈세 혐의자도 있다.

부동산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 지역 땅을 헐값에 넘겨 각종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하게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하고,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 거래로 가장해 빼돌린 회사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를 구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 관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