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정부, 2050 탄소중립 위해 2030 감축목표 26.3% → 40%로 상향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이번 NDC 상향안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하는 것을 40% 감축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는 해이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 수정이 이뤄졌지만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하며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