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수사·기소 분리해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항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경찰 단체에서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7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검사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이자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직협은 "검찰에게 진정한 협력관계를 제안한다"면서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 등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경찰직협은 수사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 증원, 근무성적평정 제도 개선, 현업부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