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조바이든 대통령과 대북억지력 강화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반복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한반도 평화 번영 등을 위한 양 정상간 합의 내용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를 높여 억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북한 핵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북 핵 공격 위협 관련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과거에는 확장억제라 하면 핵우산만 이야기되는 것으로 생각 했지먄 이번에는 전투기,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는 물론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란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고자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협상 복귀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남북관게 정상화 및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아울러 공동 안보와 번영의 수호, 공동의 가치 지지 및 국제 질서 강화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한편, 코로나 대처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합의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