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년된 '임대차3법' 개선 지시···임차인 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차3법 개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임대차 3법의 시장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임대차3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