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작년 민생범죄 환경분야 최다 발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작년에 발생한 민생범죄 총 1,547건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에서 전체 35% 발생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민생범죄는 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이날 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 범죄 545건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7명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 114건(7%), 용인 93건(6%), 수원 76건(5%) 순으로 나타났다.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4월(212건․14%)이었으며, 범죄 발생 장소로는 공장이 620건(30%)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99명(35%)으로 가장 많은 민생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동기로는 부주의(1,554건․67%)가 다수를 차지했다.

공개되는 민생범죄통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31개 시군 및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경 단장은 “민생범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신뢰 향상과 범죄행위 억제,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민생범죄통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주요 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