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지하철 총파업 예고…진전없는 협상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서울교통공사노조(민주노총)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한국노총)가 30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총파업 예고일까지 보름 넘게 남아있지만,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최악의 상황과 마주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13일 양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총 조합원 1만3831명 중 1만2292명이 참가한 파업 찬반투표는 79.7%(9793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를 근거로 연합교섭단은 지난 7일 "서울시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30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사측은 지난달 노조측에 1인 승무 도입 및 업무 외주화에 따른 인력감축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방침에 발맞춰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가까운 1539명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노조의 반발은 여기서 시작한다.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인력 변동이 노선연장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요인에 기인하지만 이를 무지하고 획일적 인력 감축 추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9월 이뤄진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특별합의에도 어긋나는데다 올해 5월 심야연장운행 재개 당시 인력 확보를 위해 200여명 증원하자는 서울시와의 합의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종 지하철 관련 사고가 벌어지는데 오히려 안전업무 외주화와 2호선 1인 승무 도입 등은 시민들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공사 설립 후 지난 5년 간 다양한 이유로 1429명을 감축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인원을 덜어내면 끝도 없을 것"이라며 "인력을 줄이겠다면서 혼잡 역사 지원 근무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다. 일단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 해야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사는 과거 서울 지하철 관리 운영을 양분하던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된 조직이다. 2017년 5월31일 출범해 5년 넘게 서울 지하철 관리를 맡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노사 갈등이지만, 공사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만큼 어쨌든 시의 정책 판단이 관건이다. 구조상 시의 승인이 없으면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현재 연합교섭단은 오세훈 시장과 현안 관련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공문이 아닌 다른 채널을 활용해 우리 의사를 표명했다.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횟수는 일부 호선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1호선은 평일 대비 운행률이 53.5%, 2호선은 72.9%, 3호선은 57.9%, 4호선은 56.4%까지 내려간다. 5~8호선은 79.8%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