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 여론 강력 반발

대구시가 지난 20일 청구인 수를 300명 → 1,500명으로 늘리는 등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구시는 그밖에 청구인 연령을 19세 →18세로 낮추고 토론청구 제외 대상을 현행 ‘과거 ‘6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사항’을 ‘1년 이내’로 늘리고,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사항’ 신설 등을 발표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07년경 김범일 시장 때 시 공무원,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시정혁신기획단’을 설치해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채택, 008.3.5. 제정된 제도다. 그 후 이 조례에 따라 비록 15년간 9회에 불과하지만 여론이 요동칠 때마다 개최됐다.

지난 2017년 아동급식 정책토론회와 가장 최근에 개최된 토론회인 20일 열린 제2 의료원 관련 사항 및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등 모두가 사회적 파장이 크고 민감한 사안들이다. 그만큼 정책토론회는 미흡하지만 나름의 기능을 충실히 감당해 왔다.

대구시의 개정 움직임에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토론회 때문에 논쟁이 과열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거나 대구시 정책추진에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이 토론회 결과로 대구시의 정책이 크게 수정되거나 폐지된 적도 없다."면서 '정책토론제도가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청구인 수를 1,500명까지로 높이는 등의 방안은 사실상 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청사 앞 1인시위 금지, 각종 위원회 폐지 등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민주주의 퇴행적 행정을 이어오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대구시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밝힌 청구인 수 상향의 이유는 청구인 수 요건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것과 군위군 편입이다. 군위군 편입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는데, 대구시의 변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군위군의 인구는 2만명이 조금 넘는다."고 실소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논쟁과 토론이 다양해야 한다. 정치는 그걸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걸 상대방 입 닫게 하고, 본인 귀 막아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정치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공론장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식하는,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토론을 기피하는 홍준표 시장의 권위주의 행정의 발로이다."라고 대구시를 맹비난하면서, "이 조례 제정 당시 시민의 토론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시정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진일보한 문제의식을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공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조례의 의미를 거듭 상기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대구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문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사항은 타 시, 도들이 문턱을 낮추어야 할 일이지 대구시가 문턱을 높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렇다고 대구시가 이 조례를 성실하게 운영해 온 것도 아니다. 대구시는 시민이 청구한 토론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지도, 성실하게 배려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또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중단, 전국 최초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위법적 추진 등 시장은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토론 또는 논의 상대에 대한 막말을 일삼아 왔고, 취임 후에는 ‘위원회도 토론도 필요 없다, 시장이 결정하고 시민은 따르면 된다"라는 식의 행보를 보여왔다면서, "이제는 시민의 토론 청구까지 막겠다니 기가 찰 일이다."라고 허탈해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시가 내놓은 안은 문턱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이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듭 강력히 규탄하면서, "민주주의도, 토론도 싫어하는 홍 시장 취임 8개월, 대구시정은 민주주의가 급격히 퇴행하고, 권위주의가 발흥하고 있다. " 고 홍 시장을 직격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정에서 ‘시민, 참여, 자치’가 사라지고 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두 측면 중에서 주민자치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점 반드시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대구시는 시민토론청구 무력화하는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