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화이트리스트, 한국이 먼저 복원한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받는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급작스레 우리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우리 정부는 같은 해 9월18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극단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복원됐다. 화이트리스크 복원 역시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인 셈이다.
물꼬는 우리 정부가 먼저 텄다. 지난달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 것. 이어 오는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크에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재복원에 대해 미적한 태도다. 산업부 측은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