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감사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돼"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UN 인권이사회 서한에 대한 답변서 관련 교육청 감사결과를 보고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자질에 대해 거론하며,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교육청의 국제교류관련 문건을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교육청의 위계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그럼에도 해당 문서를 처리한 당사자들의 징계가 아닌, 해당 부서 전체에 경고 한 것은 사건과 무관한 부서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로 책임과 진정성이 결여된 징계다”라고 질책했다.

이날 심 의원은 후안무치한 답변 태도를 보인 이민종 감사관에게, “감사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감사관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공정하고 정당해야 할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번 사안은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동서한 질의를 받자,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월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의회 등을 포함해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과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답변서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기안하고, 민주시민생활교육 과장이 전결 처리해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속 8개 팀 90여명의 전체직원에게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