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문정부 때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5824억 추가 적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발전 사업 과다 금융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5800여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404억원은 환수요구하고, 626건은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2차 점검 대상 사업은 약 6조원 규모였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가 컸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이 밖에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2022년까지 총 386건, 86억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력 분야 R&D 부실 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은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 원에 달한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12조원 정도가 투입됐는데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