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대상자 축소 여부는 ‘침묵’

정부가 기초연금 액수를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다만 수급 대상자 축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골자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액인 30만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2021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37.6%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노인빈곤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수준이다.

계획안은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보상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최종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노인 하위 70%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 연금액 인상도 소득 하위계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의가 계획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기초연금 40만원선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