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과기원·주요대 학생들, R&D 예산삭감 백지화 요구…"소통없는 졸속 R&D 예산 삭감 철회하라"

전국 11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주요대 대학총학생회가 정부의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백지화를 요구했다.

11개대 총학생회는 30일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연구하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일방적으로 삭감된 2024년도 R&D 예산안 백지화 △예산 원점 재검토 과정에서 미래세대와 소통 △유사 정책 추진 과정서 충분한 검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R&D 예산을 올해 31조778억 원에서 내년 25조9152억 원으로 16.6% 감액했다.
대학생 공동행동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부 총학생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부 총학생회, 광주과학기술원(GIST) 학부 총학생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부 총학생회,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학부 총학생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학부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 등이 참여 중이다.

공동행동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국가 미래를 일구는 데 필요한 연구와 대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한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 소통과 면밀한 검토가 없어 학우들의 공분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또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없는 정책은 R&D 카르텔 척결이나 비효율 해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정책으로 국가 주도 연구 개발에 대한 믿음도, 미래를 향한 꿈마저도 꺾인 수많은 인재가 연구와 학문을 향한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재검토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 현장을 포함한 미래 세대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의 준비 및 집행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6개 과기특성화대학 학부 총학생회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효율을 앞세워 현장을 외면하고 과학기술계 전체를 옥죄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삭감 재고와 과학자들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별도 성명에서 “어떤 소통도, 숙의도 선행되지 않은 R&D 예산 삭감은 결코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수 없고 그저 '학문에 대한 국가적 유기'일 뿐”이라며 이번 R&D 예산 삭감 결정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모두와 함께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