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이균용 국회 부결 33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내 대표적 학구파로 불리며 원칙론자로 통하며,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윤 대통령 퇴임 후 한달 후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