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강제수사 착수…경기도청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 대상 부서는 경기도 총무과와 의전팀 등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이 기각했다.
이 사건은 전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은 이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위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토록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0월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배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