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학폭전담 조사관·전담기구 신설한다…전담 경찰관(SPO)도 증원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이 도입되고 전담기구도 신설된다. 또한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수도 늘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SPO는 조사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돕거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전문적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한다.

당정은 SPO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SPO도 증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증원 입장은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를 마련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는 “이번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계기로 모두 힘을 모아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당과 긴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