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사 정원확대 이견 ‘여전’…의료사고 부담 완화엔 ‘공감’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맞선 의사들의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재차 논의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의대 입학생 증원을 두고는 가벼운 신경전도 있었다.

이날 역시 양측은 의대 증원의 근거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일본이 고령 인구 증가로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9404명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만 75세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고, 지역별 인력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 대응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비슷한 우리도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협은 우리 국민의 높은 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 낮은 사망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대응했다.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3만8000명 정도로 의사 인력 과잉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양측이 어느 정도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회의가 끝난 뒤 낸 자료에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과 환자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의 구체적인 방안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이달 13일 열린다. 양측은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이달 11∼1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