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줄줄샜다’…6개월간 부정수급액 1373억 달해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73억원 가까이 ‘누수’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 총액은 137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100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간 단속결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31%, 검거 인원은 94.7% 급증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5배 가까이 늘었다.
부정수급 보조금 적발인원을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632명(39.9%), 산업기술 등 ‘기타’분야 430명(26.5%),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202명(12.5%),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151명(9.3%)이었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으며, 용도 외 사용도 13.6%(221명)였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경우도 1건 있었다.

일례로 부산에서 청년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채간 업체대표 등 10명(구속 2명)이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공 대가로 6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6급 공무원도 적발됐다.

광주의 한 장애인지원기관은 장애인보조금 20억 상당을 부정수급하고자 조직적으로 공모해 관리자와 보호자 등 40명(구속 1명)이 적발됐다.

울산에서는 거짓 이산화탄소 규제 기술력을 내세워 유령법인을 차린 다음 위조서류로 국책사업에 참여해 68억원을 편취한 공공기관 임원 등 11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첩보수집과 유관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최대 1억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고·제보는 112전화 또는 각 경찰서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