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2배 넘게 차이
특목고·자사고 진학률도 3배 많아
특목고·자사고 진학률도 3배 많아

8일 국토연구원의 '도시 내 고가주택 군집지역과 저가주택 군집지역 간 거주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고가주택 군집지역과 저가주택 군집지역을 분류해 교통·생활·보건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거주환경 수준을 조사한 결과, 고가주택 군집지역의 보건복지와 교육 환경이 저가주택 군집지역보다 크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구 1만명당 병의원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25.5개,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14.9개로,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70% 더 많았다. 인구 1만명당 의사 수도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50.9명,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22.2명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자사고 진학률도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18.2%로 저가주택 군집지역(6.0%)에 비해 3배 높았다.
공공도서관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2.3개,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1.7개였고, 체육시설은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8.1개,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5.4개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가주택 군집지를 공공병원, 의료원 설치 우선 지역으로 지정하고, 중학교에 성적 향상에 대한 열망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환경의 경우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비해 지하철역 수가 많고, 버스노선도 많아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비롯한 당국이 지하철 및 버스 노선을 정할 때 저가주택 군집지 중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고, 버스 노선이 부족한 곳에 대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