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배치 작업 본격 착수…4월 총선 전 확정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증원한 의대 정원을 전국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증원된 정원과 관련해선 △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적인 배정 원칙만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수요 조사 후 별다른 실사 작업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부 의학점검반 실사를 통해 각 의대의 증원분 수용 가능성을 이미 확인했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해 말 실시했던 기존 수요조사와 다른 정원 규모를 제출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수요조사 때와 견줘 정원 규모를 변경해 신청할 경우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대학의 교육 여건 추가 확보 계획도 포함하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는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를 가급적 지켜달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희망 증원 규모로 제출한 바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