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에 주택 6만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6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뒤 이를 이행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공급 부지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두 배 규모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배 규모에 해당한다. 서울 물량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물량(서울 3만8000가구)의 84% 수준이다.

공급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는 1만3501가구가 공급된다.

용산역과 직결된 알짜 입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종전 서울시 계획 물량이었던 6000가구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을 4000가구 확대해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공급 물량(1400가구)보다 증가한 2500가구를 공급한다.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 15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과천시 일대에도 9천800가구가 공급돼 준서울권 선호 입지에 대한 수요를 일정 수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지구 지정 작업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도 공급 대상지로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남부 일대 주요 사업장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어서 실제로 공급이 이뤄지면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도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해 입지가 양호한 34곳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천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주요 사업지로 꼽힌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공급지역으로 결정된 곳과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에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280건을 선별해 분석한 뒤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