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군사시설보호구역 399㎢ 해제”…여의도 117배 규모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땅들을 대거 해제하고, 충남 지역에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 1억300만 평(399㎢)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17배에 이르는 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의 용도 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땅을 의미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 왔다. 이번 399㎢에 달하는 해제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충남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의 7개 지역은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도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을 중심으로 충남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