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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혐의 없음’ 종결난 사안 감사청구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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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혐의 없음’ 종결난 사안 감사청구 강행 논란

'선샤인 밀양테마파크조성사업' 특혜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밀양시의회 선샤인 밀양테마파크조성산업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밀양시의회 선샤인 밀양테마파크조성산업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경상남도 밀양시의회가 '선샤인 밀양테마파크조성사업'의 특혜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해당 업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올해 1월 말 시의회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정산, 리조트 건립, 사회 환원 등에 대한 명확한 이행여부 점검과 촉구를 위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열어 통과됐다.
26일 특위의 공익감사 청구는 △기반시설공사 사업비정산의 적정성 여부 △주주협약서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 특혜 여부 △주주협약 변경 및 이사회 승인 전 이뤄진 SPC 명의의 약 1070억 원 원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위법 여부 △에스파크리조트 명의의 약 1300억 원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밀양시 묵인 여부 △지역사회 환원사업 협약사항 변경 조치 미 이행 직무유기 여부 △'공익성 인정'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허위서류 제출 여부 등이다.

하지만 특위가 감사를 청구한 내용 대부분은 수년전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수사와 감사에 의해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 처리된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공익감사 청구를 강행한 것은 ‘의회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무원들을 옥죄기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논란이다.

이번 청구된 감사의 쟁점은 ‘특혜성 시비’와 ‘공익성 인정’, ‘금전소비대차’ 등 6건이다. 이 가운데 특혜성 시비와 공익성 인정은 지난 202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1·2차, 경남지방경찰청, 경남도 감사위원회 고발 등 모두 다섯 차례나 수사와 감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감사 청구를 강행하여 지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꼴로 비춰져 논란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