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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日 현직 총리 최초 정치윤리심의회 출석 “지금의 정치 부끄러워…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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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日 현직 총리 최초 정치윤리심의회 출석 “지금의 정치 부끄러워…송구”

현직 총리로 정치윤리심의회 첫 출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현직 총리로 정치윤리심의회 첫 출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현직 총리 최초로 일본 정치윤리심의회(심의회)에 출석해 사과했다.

29일 오후 2시 일본 국회서 열린 중의원 정치윤리심의회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의 파벌 정치자금 문제로 국민에게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총재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뜻을 가진 유망한 인재를 미래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지금의 정치를 미래 세대에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총리의 중의원 심의회 참석은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해명에 나선 것도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심의회는 정치윤리 확립을 위해 국회의원이 '행위규범' 등 기타 법령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지를 심사해 권고 조치를 내리는 중의원 산하 상설기구로, 지난 1985년 12월에 설치됐다.

심의회가 내리는 권고 조치는 대부분 징벌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이번 심의회는 검찰이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1000만엔 이상의 정치자금을 수익지출 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수법 등을 통해 수년간 수령한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자민당 소속 83명의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출석 사유를 담은 신청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불투명성 △부적절한 회계처리 지적으로 자민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에 따라 공판 청구 또는 약식명령 청구 진행 △형사책임과 별개로 그에 상응한 도의적 및 정치적 책임 발생 등을 심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심의회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 발언을 시작으로 각 당 대표들의 질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