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전공의 면허정지처분 돌입”…의료계 “대화 필요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겨냥해 2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서울대 등 의과대학 교수진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의한 날이기도 한데, 교수들은 그 전에 의정 간 대화를 통해 의대 증원 방침을 다시 논의해보자고 요청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공의들이 3월 내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달 내 전공의 미복귀 시 최종적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끝내야 하므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내년도에 계획대로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임용등록이 돼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전공의는 1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절차 시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조기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압박에도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은 채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방송 출연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한다"며 "교수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2000명 증원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2000명으로 확정 지으면서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 경기·인천권 대학에 361명(18%) 각각 배치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꼬집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침에 발맞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입학정원 규모에 맞게 현행 45%에서 상향 조정할 것이며, 지역인재전형을 현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 직원의 의사 집단행동 동원 등 의료 현장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이날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건이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혹여나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책임감면’을 적용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