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선생님 보호하는 교육입법에 힘써주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가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교총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으로 삼거나 특정 당의 당락에 따라 존폐가 갈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 실현에 전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제안한 11대 교권 과제는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있다.

이밖에도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교원 순직 인정제도 절차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교총은 정성국 전 교총 회장,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 등 교육계 출신 인사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