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법제화 필요"…예산 등 제도적 보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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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법제화 필요"…예산 등 제도적 보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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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 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앞두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예산 확보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한 부모가족 양육 선지급제는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서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속해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입해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주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 및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9월 독립기관으로 분리돼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강제 징수, 지급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게 된다.

또 대상자와 기간도 넓어져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 부모가족이라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은 전과 같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인데, 문제는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1만9000명 상당이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가 될 것이라 추산했다. 이들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전제하면 1년에 456억원이 필요하겠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는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에 지난 2015년부터 9년간 총 42억2900만원(3146명)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액수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방점은 회수에 있다며, 회수율을 현 15.3%에서 5년 후 40%까지 끌어올려 재원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비양육자가 극단적으로 잠적해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어 손해를 복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여러 위험부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