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女 '차일드 페널티'에 출산 기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우리나라 출생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과 한정민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연구 자료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5~34세 청년 여성의 차일드 페널티가 합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했다. 합계 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약 0.07명씩 줄어들어 지난해 기준 0.72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같은 기간 1.68명에서 1.58명으로 줄어드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가파른 수준이다.
그간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자녀 유무와 직결돼왔다고 연구는 설명했다.

무자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10년 전인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대폭 줄었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특히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비대칭적으로 쏠려있는 환경이라, 이 같은 경력단절이 우려돼 아이를 낳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연구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정책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줄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해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