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검수완박’ 점검차 한국에 실사단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한국의 부패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6월 전에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WGB는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약 1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OECD WGB는 한국 파견 실사단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일선 부패 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가입 이후 WGB의 평가를 받아왔다.

앞서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지난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WGB 의장은 자신의 명의로 된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