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현황’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364개교)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등에 해당하는 사항 992건을 지적했으나 공립학교(624개교)에 대해서는 135건에 그쳤다. 감사 대상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260개교가 더 적음에도 지적건수는 7배 이상이었다.
일례로 작년 심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 했던 A초등학교(공립)의 경우 2022년 12월 8일, 9일 이틀간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최종 지적건수는 0건이었는데, 2022년에만 7가지 이상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의 자율감사라는 미명 아래 학교 문제를 등한시했다는 질책에 이민종 감사관은 “심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감사인력은 적고, 수감대상 기관은 많아 장기 적체된 종합감사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이 감사관은 “올해로 서울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 1순환이 완료될 예정으로,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검해 감사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미경 의원은 “공립학교의 지적건수가 적다는 것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 감사 주기를 맞추기 위해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라며, “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을 때 감사주기도 단축 될 수 있고, 감사의 예방적 효과도 수반될 수 있다”라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