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격차 해소 나선다…‘고졸 취업’·‘국가장학금’ 확대

정부가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초·중·고·대학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배출하고자 학교에서 체계적인 인재양성전략을 시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재구조화한다. 또 확장 현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EV) 등 신기술 분야와 연계한 ‘마이크로 교육과정’을 19개까지 늘려 선정한다.

대학은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어 학생들이 일자리와 협치하는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선도대학에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능력과 노력에 기반해 교육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1~고3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5~고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은 4년간한다.

또 초4~고3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초3 학생을 위한 과정을 새롭게 만든다.

고졸 인재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직업계고 고졸 전형 등을 대폭 늘린다.
대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국가장학금 대상 인원을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기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주거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약자복지를 강화해 이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취업하면서 탈수급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의 실질적 근로의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활역량평가를 개편하고, 자활사례관리사를 확충해 맞춤형 관리를 지속해갈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