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서 요구한 '의대 증원' 모든 자료, 10일까지 제출"

정부가 법원에서 요구한 의대증원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제출 자료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이다. 또한 인적·물적 시설등의 조사여부 등이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 제출 자료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점,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등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증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록의 진위와 유무를 의심하고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