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 요구…안하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또는 복귀 처리를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감축하기로 했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정부는 해당 공문에서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확인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대상은 인턴 및 레지던트 1~4년 차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요구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 조치해달고 요구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철회와 9월 수련 재개 등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3756명 중 근무자는 1092명으로 출근율은 7.9%에 불과하다. 정부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하기 직전인 6월3일과 비교하면 79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