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민주당 의원, 교통안전공단 2014년 6월~2024 6월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
50대 이하 56.8%로 50대 이상 43.2%보다 많아
50대 이하 56.8%로 50대 이상 43.2%보다 많아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2014년 6월~2024년 6월 사이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이 중 396건은 신고자 나이가 확인됐다.
신고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0.8%(122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27.3%(108건), 40대 20.2%(80건), 70대 11.6%(46건) 순이었다. 30대 7.6%(30건), 20대 1.8%(7건), 80대 0.8%(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종합해보면 50대 이상의 신고 사례(43.2%)보다 50대 이하의 신고 사례(56.8%)가 더 많은 것이다.
운전자의 나이 제한보다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확대를 통한 사고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운전 가능 여부를 신체 능력 등으로 판가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안전운전이 가능한 신체 능력인지를 객관적인 조건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과 유지 과정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