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남시 시정 홍보비 예산 멋대로 집행 논란

하남시가 시정 홍보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마다 언론 홍보비 예산을 시 의회 심의를 거쳐 짜임새 있게 집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부시장 직속인 공보실은 시정 홍보를 위해 시기 적절하게 언론사와 지역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 단가를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홍보 효과가 없는 지역 인터넷 매체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투명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생긴다.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스템에 등록된 하남시 행정광고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옥외 광고 등을 포함 12억2000만원이 지출됐다. 이 중에는 지역 인터넷 매체 상당수가 포함됐다.
그동안 시정 홍보 예산은 최소 비용으로 시 정책 등을 각 언론사를 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해 왔다. 문제는 건당 220~330만원(부가세포함)을 특정 매체에 수차례 집행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 매체가 받는 광고비 만큼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지역을 연고로 활동한 인터넷 매체는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창에서 하남시 기사를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신문은 발행되고 있지만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창에서 하남시 뉴스를 찾아보기 어렵고, 하남시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인터넷 신문은 경기도청에 신고 등록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광고를 받곤 한다. 그런데 개중에는 1인 미디어처럼 혼자서 활동하면서 인터넷 언론사를 두세 곳 운영한 곳도 있다.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홍보 예산을 세워 놓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 사용한다. 2023년 언론재단을 경유한 전국 지방 정부의 홍보비 집행은 약 6000억원이다. 하남시처럼 불필요하게 사용해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현재 하남시에 등록된 언론사와 지역 인터넷 매체 300여 곳 대부분이 광고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외부 감사는 전무한 상태라 안팎으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관행은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역대 시장들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세습처럼 내려온 관행을 현 집행부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듯하다.

시민의 혈세는 쌈짓돈이 아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 각 언론사마다 홍보효과를 검증한 이후 광고단가를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그런데 언론 재단 시스템에서 드러났듯이 시는 과거부터 공보실 책임자의 권한으로 홍보 효과와 무관하게 예산을 사용해 온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검증과 규정 없이 멋대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것은 이제 고쳐져야 한다.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는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