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행정사무조사 진행

최근 이현재 하남시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을 불허 처분한 것을 놓고 26일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열었다.

앞서 지난 21일 이 시장은 주민 반발의 이유로 해당 사업을 불허 통보했다. 이에 시의회는 뒤늦게 불허 통보한 데 정확한 행정절차 과정 및 전반적인 사항을 따져 묻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주민 반대와 각종 논란에 부딪혀 불허 통보에 이어 지난 23일 업무협약 해지까지 선언했다. 이로써 국가 기반 시설이나 다름없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부터 하남시에는 교산신도시 및 K-스타월드 사업 등까지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장기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를 사고 있다.
한전은 23일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하남시의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해 비판도 일고 있다. 이 시장은 한전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도 일방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시장은 "한전의 증설 계획은 처음 듣는다"고 언급했지만, 한전은 "시장이 증설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26일 열린 행정사무조사에서 최훈종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은 하남시의 대응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건축과 담당자를 향해 "그동안 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지적하며, "이제 와서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의원은 "한전이 소송으로 맞선다는데 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를 물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국가적인 전력 공급을 두고 주민들과 해당 기관들의 빠른 타협점을 찾는 것에 이현재 하남시장의 적극적인 행정과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