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③]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개인·퇴직연금 확대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 추진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인상하고,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생계급여 지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줬다 뺐는다’ 비판 받았던 제도도 개선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40만원으로 인상)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 구조를 갖춰 고령화시대 노후대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이 골자인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방식이다.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으로 기초연금 제도의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강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만으로 노후대비가 부실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강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금은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수익률이 낮은 예금상품에 가입돼 있어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기관 간 경쟁촉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물이전 체계도 구축해 수익률을 개선한다.

개인연금은 교육·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가입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기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