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용적률 완화 수혜 대학, 지역상생계획에 주민 의견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혁신성장구역(시설)’도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서울지역 대학의 지역상생계획과 지역기여시설 설치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3월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의 신·증설, 산학연계 및 창업지원, 지역기여 시설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이 구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발표했으며, 2024년 6월에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발표하는 등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대학(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의 지역상생계획과 지역기여시설 현황을 보며 “대학이 제시한 지역상생계획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또한 꾸준히 이용 가능한 계획이냐”며, “지역과 시민에 대한 기여 방안 수립에 주민과의 소통이 빠진 채 진행해왔다”고 질책했다.

이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과 과정의 개선,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서울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혜택인 만큼, 서울시가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할 때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맞춤형 시설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오세훈 시장께서 2년 전부터 런칭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기여 시설로 지정하고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높은 인기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내 지역기여시설로 설치된다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 꾸준히 이용하는 실효성 있는 시설로 거듭 날 수 있고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