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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한전 동서울변전소 증설 업무협약서' 공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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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한전 동서울변전소 증설 업무협약서' 공개 파장

강병덕 반대특위 위원장 “증설계획 몰랐다는 이현재 시장 주장은 거짓말”
지난달 14일 이현재 하남시장이 감일동 주민들과 만나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 패소와 관련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하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14일 이현재 하남시장이 감일동 주민들과 만나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 패소와 관련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하남시가 비공개 해 온 한전과의 업무협약서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날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위(위원장 강병덕)는 2023년 10월 이현재 자필 서명이 기입된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업무협약서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강병덕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위 위원장은 “협약서 내용을 보면 증설계획을 몰랐다는 이현재 시장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이 시장은 해당 증설계획의 `단순 가담자`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간 시는 한전 간 업무협약서상 비밀 유지 조항, 한전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한전의 공개 반대로 업무협약서를 비공개해 왔다.
하지만 강성삼 시의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업무협약서 공개 판결을 받아내면서, 지난해 12월 16일 도 행정심판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서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공개되더라도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적은 점”을 들어 공개 처분하도록 결정했다.

강성삼 시의원은 “모르쇠와 책임 떠넘기기로 감일동 주민을 기만해 온 하남시와 이현재 시장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시장이 시민을 기만하는 이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증설 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시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이현재 시장이 증설 관련 몰랐다는 반특위의 주장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시는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전인 2022년 1월 한전에서 입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3년 5월~6월 한전은 시와 업무협약 체결 전에 감일 주민 대표 대상으로 4차례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나 당시 반대 의견이 없었고, 같은해 시는 9월 주민 공람·공고 게재, 시의회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별다른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시에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접수됐고, 한전의 주민 사업설명회(2024년 7월)도 무산되어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시는 한전으로부터 접수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총 4건을 불허(2024년 8월 21일)했고, 업무협약도 해지(2024년 8월 23일)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