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기도 종합감사서 수천 건 위법 행위 '방치' 지적 받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2024년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수천 건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이후 하남시 전반 업무를 감사한 결과, 35건의 행정상 시정조치와 40명의 중·경징계를 요구했으며, 25억7300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추징·회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1,350여 건에 달하는데도 계고 등 조치를 지연·누락하고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장기간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임야 42필지(35,809㎡)를 ‘전’으로 지목 변경해 줘 47명 소유자에게 약 80억 원의 재산 가치를 상승케 하는 특혜를 제공해 관련 공무원에게 중징계와 경징계가 요구됐다.
뿐만아니라 관내 용역 계약도 공정성이 결여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시는 관내 용역 계약 적격 심사에서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인정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위탁사업에 수탁 자격이 없는 단체를 선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

이 밖에도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식품 안전 점검 소홀, 불법 건축물 개축 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드러나 하남시 행정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향후 2개월 이내 하남시 처분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남시 관계자는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대상자를 심의하고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