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고양특례시의원,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성 확보 시급”

박현우 고양특례시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이 17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승화원의 지역발전수익지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1970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소유의 장사시설로,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 주민단체에 부대시설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일부 수익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으로 환원해왔다. 그러나 2018년부터 부대시설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계약을 위반하고 수익금을 미납하면서, 2022년 10월 해당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새 사업자가 선정돼 2023년 12월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하며, 연간 8억 9000만 원 규모의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그러나 주민협의회가 3개로 분열되면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가 없어, 기금이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0월 열린 제3차 고양시-서울시 기피시설 소위원회에서 고양시가 서울시에 지역발전기금 운영 기준을 명문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을 주민협의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지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양시와 서울시 간 협의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협의회의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대표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협의회의 조속한 통합을 촉구했다.

같은 날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고양시가 서울시의 주민협의회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서울시 장사시설 관련 주민협의회가 과거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금을 수령해왔는지 ▲지원금이 지급돼야 할 지역과 대상은 어디인지 등의 연혁과 구체적 기준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 부서는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로,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의 지급 및 운영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적 보완을 지속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의 지역발전수익지원금 운영 방식과 조례 정비 필요성이 공론화되면서, 지원금 집행 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